2. 판단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7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3회나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의 주취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