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비금속 광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체에서 2014. 9. 22. 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 분 임금 500,000원, 2014. 11. 분 임금 2,0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203,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I의 위임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약 11,000,000원에 이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