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① 징역 1년 2개월( 제 1 원심판결), ② 징역 6개월( 제 2 원심판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지 란 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수표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각 사기죄와 각 2017. 1. 초순경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