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4. 06. 선고 2017가단5214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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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함

요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466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4. 6.

주문

1. 피고와 BBB(서울 00구 00로 xx길 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법원 등기국 2015. 1. 29.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