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8. 00:32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발견 경위 등),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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