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22:05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맥스노래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자동차를 약 1m 구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운전 거리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전과뿐인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