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9. 5. 07:53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에 있는 서울타일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2. 7.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한 거리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