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조아조아 윷놀이’ 크레인게임기 안에 ‘반다이 사 원피스 사보 20주년 히스토리 마스터라이즈' 피규어(53,790원)를 진열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능력에 따라 획득하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