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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01 2016가단34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63,63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