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의 종합보수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로서, 2019. 9.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사회과학대학에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위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1항 제18호, 제32조 제2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