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 C(여, 27세)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