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과 통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2008. 12. 12. 완주경찰서에서 C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이하 ‘피의사건’이라고만 한다)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F이 피고인을 피의사건의 제보자라고 진술하였으므로, 당시 피의사건의 담당조사관이었던 경사 E이 F이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08. 12. 13. 피의사건의 제보자라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의사건에 관하여 질문을 할 이유가 있었던 점, ② E 경사는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2008. 12. 13.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후, 2008. 12. 14. 피의사건과 관련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수사보고서의 작성 경위가 상식에 들어맞는 점, ③ 위 수사보고서는 피의사건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E 경사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자세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포함하고 있어, E 경사가 피고인의 진술없이 임의로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 경사는 2008. 12. 15. 한전 홍보실에서 피고인 등을 만난 후 피의사건에 관하여 G과 면담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도 같은날 G과 함께 한전 홍보실에 가서 경찰관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2010. 11. 3. 전주지방법원 2009고단679호 C 등에 대한 학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