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