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0. 9. 28. 11:00 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모텔 701호 객실에서 그녀와 1회 성 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 헌바 17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이로써 당해 법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7403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