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