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6 2016고정14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명품 중고 매장 ’에서 피해자 루비 이통 말 레 띠에 (Louis Vuitton Malletier) 가 특허청에 국제 등록번호 제 1095708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프린트한 중고가방 1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 제 1 내지 제 10호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