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3. 07: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택시기사에게 길을 돌아왔다고 항의하던 중 이와 같은 내용으로 택시기사가 신고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택시기사 및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C에게 ‘씹할년, 좆 같은 년’이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여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의 어깨, 얼굴,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