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1. 피고인은 2012. 8. 18. 18:3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오래 전부터 자주 다투던 이웃인 피해자 D(여, 68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 간나구년. 씹이 근질근질 하냐. 저 도둑년 지나가네.”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8. 22:40경 위 집 마당에서, 피해자 E(남, 41세, 위 D의 아들)가 찾아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