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차(일명 콜밴)를 운행하는 자인바, 2012. 5. 29. 15:05경 위 화물차를 이용해 아산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천안시 신당동에 있는 홈플러스까지 짐이 없이 승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태워주고 5,000원의 운송료를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