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하고, 이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