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나5297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기와지붕주택과 비닐하우스의 소유를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토지 중 선내 (가) 부분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제1심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9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