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7. 4.경 춘천시 C아파트 1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 여, 64세)의 집에서, 조카가 놀러왔으니 먹을 것을 사줄 수 있게 돈을 달라고 하는 요청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이런 씹할, 뭐 이런 집구석에 돈이 없어."라고 욕 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1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니가 뭔데 집에 들어오냐, 나가라.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3 회 밀쳐 현관 입구에 넘어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심리상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존속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 ~ 3년 )

[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 제2범죄 : 존속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 ~ 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7. 11.에는 이 법원에서 부친에 대한 존속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 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전까지 부모와 자녀에 대하 여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2017. 1. 19.에는 부친에 대한 존속폭행을 이유로 이 사건 발 생장소인 부모님의 주거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까 지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귀가에 대하여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 등 가족들에게 습관적으로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강한 적개심과 공격성을 드러내 온 행태에 비추어 보면 단기간에 형의 집행을 종료할 경우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본인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기간 피고인을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 로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