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5. 29. 17:1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정식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