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