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2015년 중반경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고 피고가 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의 출자 계약(이하 ‘이 사건 출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출자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자 계약서 출자하는 회사(갑): 원고 출자받는 회사(을): 피고 원고를 갑이라 하고, 피고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출자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갑은 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기로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다.

갑과 을은 위 출자 현물에 대한 가치를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① 평가 가치: 16억 원 ② 대출금: 12억 5,000만 원 ③ 잔존가치: 3억 5,000만 원 따라서 을은 갑이 ㈜C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2억 5,000만 원을 승계하거나 또는 신규로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기로 하며, 갑이 을에게 출자하는 금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하며 액면금액의 50배수로 출자한다.

2. 위 제1조의 출자는 현물출자이나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 절차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별도로 현금 3억 5,000만 원을 을 ‘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갑)이 피고(을)에게 부동산을 출자하면서 현물출자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현금을 별도로 제공하였다가 돌려받는 계약 내용에 비추어 위 기재는 ‘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갑’과 ‘을’이 뒤바뀐 것으로 보이는 오기를 수정하였다.

에게 출자하여 일반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등기를 한 다음, 을은 갑에게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3. 을은 갑이 3억 5,000만 원을 출자하는 대신, 을의 보통주식 14,000주(액면가 500원)를 새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