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 무고 자인 D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12.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