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아내인 B는 2001. 12. 21. 대구 북구 C에 신축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건물 옆 도로의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이라고 한다)을 관리하고 있다.

나. 2001.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이 운영되었는데, 원고는 2013. 1. 2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하고 상호를 ‘D노래연습장’으로 하는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2014. 3.경부터 이 사건 노래방 운영을 중단하였다.

다. 2016. 11. 30. 01:17경 이 사건 상수도관의 접합부 이완으로 누수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그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이 사건 노래방이 바닥으로부터 80cm 높이까지 침수되어 각종 시설 및 비품이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누수 발생 직후 119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사건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을 차단하거나 소방차를 출동시켜 이 사건 노래방에 차오른 물을 배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같은 날 05:00경에야 인근 설비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 차오른 물의 배수작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대구서부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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