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1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내용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다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합계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주식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민법 제549조),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므로, 어느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가 상대방의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그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