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AD에게 편취금 140,000...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이루어진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각 편취금의 지급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