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2. 14. 22:4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고향마을’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