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이나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원심은, 피고인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P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죄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P당에 당원으로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내지 지방공무원법 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1. 제기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속범 내지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