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면서 수백 명에 근로 소득자들에게 실제 기부금액 없이 합계 34억 원, 750 장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약 5억 원 규모의 조세를 포탈하도록 하여 범행 수법, 포탈한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지극히 무겁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는 건전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해하는 등 사회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해 실제 수익한 금액이 많지 않고, 개별 근로 소득자들을 통하여 포탈된 세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장애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