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4:34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2020. 10. 25. 04:34 경 1차 음 측정거부, 04:40 경 2차 측정거부, 04:46 경 3차 측정거부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