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은 2018. 1. 24. 피고 등에게 8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등은 당시 원고들에게 매월 25.까지 250만 원씩 변제하되, 위 지급일에 월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2018. 12. 25.까지 미지급한 대여금 전액을 상환하고, 2018. 12. 26.부터는 미지급한 대여금에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등은 원고들에게 2018. 4. 17. 30만 원, 2018. 5. 16. 7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대여금의 1/2인 4억 2,950만[= (8억 6,000만 원 - 100만 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한 2018.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1.까지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각 부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에 의하면,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9. 5.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2019. 6. 1. 이후인 2019. 7. 2.부터 연 1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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