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행위계산(상고이유 제1점)

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 이때 그 시가는 금전 대여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 제공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각각 달리 계산한다

(위 조항 중 제89조 제2항, 제3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대금의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5. 10. 26. 주식회사 핀스크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분양받아 2006. 7.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 6. 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의 내부문건인 2005. 10. 20.자...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