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되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는 1996. 10. 13.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0. 4. 6.에는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