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9. 2. 26. 원고에게 “원고는 2019. 1. 21. 22:57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음주 단속되어 같은 날 23:02경, 23:08경, 23:14경, 23:22경 4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6.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 취득 후 28년간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 없는 단순음주운전인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가족의 생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참조). (2) 따라서 원고가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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