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8. 임금 2,407,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674,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정서

1. 재직증명서, 2011. 4.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급여통장입금내역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납부확인서, 사건증거자료(근무처 카드사용내역, 근무증명이메일자료 등),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