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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6 2017고정12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BMW) 자동차의 명의자( 보유자) 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 02:54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노적 봉 폭포 앞에서, 2 2012. 11. 17. 19:20 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54-4 풍림 APT 앞에서, 2012. 10. 16. 00:01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차량 등록 사업소 사거리에서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