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 범죄의 검거에 일부 기여한 바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횟수가 20여 차례에 이르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