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합계 약 24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