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509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90,41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90,41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