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이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또한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