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8. 7. 22. 22:1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노상에서 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