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가나 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3. 7. 10. 단기방문(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7.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후 2016. 5.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다시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슬람 신자인 원고의 계모는 기독교인인 원고의 가족들에게 이슬람교로 개종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원고의 부모와 사촌형제들을 살해하였고, 원고까지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따라서 가나에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