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7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친수구역조성사업(B 친수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2. 12. 14. 국토해양부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외 부산 강서구 D, E, F, G 토지(이 부분은 별도로 다투지 않음) - 수용개시일: 2017. 4. 4.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2,311,558,8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4.자 이의재결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2,342,569,500원(일부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2,420,942,100원 - 감정인: 감정평가사 H(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보상액은 토지의 주변 여건과 이용상황, 실거래 현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