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1967. 7. 6.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ㆍ행사하던 E는 1992. 11. 25.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F, G가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C는 원고 B의 남편이다.

다. E의 사망 무렵 그 장남 F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현재까지 재직하며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ㆍ행사하고 있다. 라.

피고 회사의 2014. 4. 23. 현재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F 112,267주 37.42% G 50,088주 16.70% 원고 B 37,773주 12,59% 원고 C 28,987주 9.66% 원고 A 23,525주 7.84% H(주) 30,000주 10.00% 기타 17,360주 5.79% 합계 300,000주 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감사보고서 등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396조 제2항, 제448조 제2항),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66조 제1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합산하여 피고 발행주식 총수 중 30.1%를 보유하는 주주들이고{= (원고 B 37,773주 C 28,987주 A 23,525주) / 발행주식 총수 300,000주}, 이 사건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의 서면에 의하여 그 이유를 밝혀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청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ㆍ등사하도록 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