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3. 7. 16.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고, 구미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2017. 3. 17.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경유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저장탱크’라 한다)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약 35% 혼합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3개월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동판매차량에 남아 있던 등유를 경유로 착각하여 경유가 들어 있는 이 사건 저장탱크에 혼합하여 발생한 혼유 사고인바, 원고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이 아니고, ‘제조’의 고의도 없었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저장탱크에서 혼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원고에게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고의가 없었던 점, 그로 인하여 원고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동안 석유사업법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