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가. 원고는 1986. 5. 10.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25년간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감사 C은 2010. 11. 15.경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 D에게 ‘원고가 중개실무수첩을 납품한 E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사실이 발각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30조 제2호(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제8호(협회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유용하였을 때)를 사유로 한 직권면직을 요청하였고, 이에 D은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 및 인사규정을 들어 직권면직하였다

(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다.

피고 인사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8. 협회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유용하였을 때 제38조(징계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직무상 업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6.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가 징계를 요구할 때 10. 직원이 협회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유용하였을 경우 해당직원과 차상위자를 연대하여 문책하며 당사자는 즉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제38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하지 아니한다.

제4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제38조에서 규정한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