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갑작스런 사업부진,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민사소송과정에서 근로자들과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6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조정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이 근로자 K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 5명에게도 각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 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